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시효 소멸로 부지급됨

• 원고는 1982년 업무 중 다리를 밟혀 우측 고관절에 장해를 입었고, 이후 여러 차례 수술과 재요양을 받았습니다.
• 2003년 우측 고관절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치료 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 소멸로 부지급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 2009년 좌측 고관절에 대한 재요양을 받고 2010년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좌측 다리 장해등급 8급과 기존 우측 다리 장해등급 8급을 조정하여 조정 6급으로 하되, 시효 소멸한 우측 다리 장해급여 일수만큼 부지급하고 2013년 5월 7일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고관절 장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시효가 지나 부지급되었고, 이후 좌측 고관절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피고가 기존 우측 장해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연금 지급을 일부 제외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는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장해급여청구권은 치료 종결 시점에 발생하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면 종전 장해급여와의 차액에 대해서만 새로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종전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도 소멸한 청구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보험급여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법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이 사건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후 재요양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도 소멸한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장해 발생 후 신속하게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