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625부산지방법원 1심2006-08-11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 선로로 걸어가다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이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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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3625 민사 사건(200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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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이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인물이며, 원고들은 그의 부모다.
  •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며 승강장 안전을 책임지는 공법인이다.
  • 피해자는 OO지역에 위치한 부산지하철 1호선 OO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차를 기다렸다.
  • 피해자는 전동차가 역에 진입하자 정차하기도 전에 황색 안전선을 넘어 선로 쪽으로 걸어갔다.
  • 피해자는 진입하던 전동차 앞면 우측 유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좌상과 흉강내 출혈로 사망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안전요원 미배치,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미설치, 취객 미조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하철 운영 주체인 피고가 승강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녀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상시 안전요원 배치, 스크린도어·안전펜스 설치, 취객 감시 및 보호 등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강장마다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지하철의 대중교통 성격,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 인력 현황, 승객 수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어렵고, 승객 스스로 안전선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다.
  • 당시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과다한 설치 비용과 관련 규정 등을 볼 때 이것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승강장에 안전펜스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전동차가 정차하기 전 접근하다가 부딪힌 사고 양상으로 볼 때 펜스가 있었어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 피고는 공익근무요원 순찰, CCTV 및 모니터 감시, 안내표지 설치 등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관리 의무를 다하였고, 승강장에 있던 불특정 승객 중 특정 개인의 위험 행동을 실시간으로 미리 제지하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운영기관의 책임을 물으려면 관리 소홀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통상적인 안전 관리 조치를 다했다면, 승객의 돌발적인 음주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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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1030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리프트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뒤로 움직이며 계단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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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478·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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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OO지역 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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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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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189351·서울지방법원·1996-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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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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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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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52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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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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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1009·광주지방법원·2005-02-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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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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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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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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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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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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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34747·서울고등법원·199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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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5704·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부천시 소명지하차도에 진입해 안전섬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고 동승자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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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원고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버스기사들의 승강설비 고장·사용 미숙과 무정차 등으로 9차례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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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6나814·대구고등법원·197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6542·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41792·서울고등법원·2019-01-25·2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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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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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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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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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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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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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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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가합20481·수원지방법원·1995-04-20·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8332·울산지방법원·200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갤로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티코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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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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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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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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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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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3가단361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594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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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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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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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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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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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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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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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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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5가합462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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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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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9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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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58·수원지방법원·1984-08-01·1심·기각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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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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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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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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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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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891·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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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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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491·서울고등법원·1973-02-22·2심·원고 패소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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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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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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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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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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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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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3522·수원고등법원·2020-12-03·2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 장애 3급으로 보행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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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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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3가합487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3163·대구고등법원·2019-03-21·2심·원고 일부 승소

1급 시각장애인이 남동생 안내를 받으며 걷던 중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나173·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6나1405·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2나2799·서울고등법원·1973-11-06·2심·원고 패소

오토바이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1나1300·서울고등법원·1981-09-02·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5가단86933·서울지방법원·1996-05-31·1심·원고 패소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5나2733·서울고등법원·1976-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48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4·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술에 취한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 지하철 관리·운영자인 공법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부산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외 1인) 【변론종결】2006. 7.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93,670,210원, 원고2에게 90,670,2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0.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 을 제6, 8, 9호증, 을 제11호증의 4 내지 15, 1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1은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하여 양쪽 다리를 절고 왼쪽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들은소외 1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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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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