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 선로로 걸어가다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이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해자는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이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인물이며, 원고들은 그의 부모다.
•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며 승강장 안전을 책임지는 공법인이다.
• 피해자는 OO지역에 위치한 부산지하철 1호선 OO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차를 기다렸다.
• 피해자는 전동차가 역에 진입하자 정차하기도 전에 황색 안전선을 넘어 선로 쪽으로 걸어갔다.
• 피해자는 진입하던 전동차 앞면 우측 유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좌상과 흉강내 출혈로 사망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안전요원 미배치,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미설치, 취객 미조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지하철 운영 주체인 피고가 승강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녀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상시 안전요원 배치, 스크린도어·안전펜스 설치, 취객 감시 및 보호 등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 승강장마다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지하철의 대중교통 성격,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 인력 현황, 승객 수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어렵고, 승객 스스로 안전선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다.
• 당시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과다한 설치 비용과 관련 규정 등을 볼 때 이것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승강장에 안전펜스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전동차가 정차하기 전 접근하다가 부딪힌 사고 양상으로 볼 때 펜스가 있었어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 피고는 공익근무요원 순찰, CCTV 및 모니터 감시, 안내표지 설치 등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관리 의무를 다하였고, 승강장에 있던 불특정 승객 중 특정 개인의 위험 행동을 실시간으로 미리 제지하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운영기관의 책임을 물으려면 관리 소홀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통상적인 안전 관리 조치를 다했다면, 승객의 돌발적인 음주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