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손해배상 자2009 5354( ) 원고 피항소인,합명회사○○○○ **** 대표사원 **** 피고 항소인,**** (60****-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09. 9. 29.2009 13747 변 론 종 결2010. 1. 26. 판 결 선 고2010. 2. 12. 주 문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한부터까지는 연2,567,8632009. 2. 12.2010. 2. 5. - 2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5%,20%.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이를 분 하여 그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7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제 심 판결 선고일까지9,390,5552009. 2. 12.1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5%,20%. 항소취지2. 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한부터 당12,077,0902009. 2. 12. 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각 비율에 의한5%,20%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1. 피고는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소유의 **** 가 호 차량 이2009. 2. 11. 03:00** ****( 하 이 사건 가해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 번 국도상‘’)**○○ ○○ ○○ 에서 역주행하여방면으로 진행 중 김 이 운전하여에서방면으로 진○○◇◇◇◇◇◇ 행 중이던 원고 소유의 **** 바 호택시 이하 이 사건 택시 라 한다 를** **** **(‘’)◇◇◇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 호증의 각 기재[]1, 2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인 원, 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원과 운휴손해원6,814,5552,576,000 (= 23 일원 을 합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2,000 )9,390,555. 나 수리비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로 합계36, 원 부가가치세원 포함 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6,814,555 (619,505), 위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원 고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1711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수리비원을 지급할6,195,050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용이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인원 내용연수를 년으로 한,1,184,400 (5 - 4 - 감가상각잔존액원의상당액 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987,000120%) 주장한다. 나 판단(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1)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1, 5 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택시의 배기량은이고 그 공급가격은원이었,1975cc ,8,469,091 던 사실 원고는이 사건 택시에 관한 최초등록을 하여 당초의 차령만료,2004. 5. 19. 일은이었으나차령 조정신청을 하여까지 차령2009. 5. 18.2009. 5. 12.2010. 5. 18. 이 연장된 사실 이 사건 택시와 같이 경과년월수가 년 개월 미만인 차량의 표준감,4 9 가상각잔존율은 내용연수 년의 경우에는이고 내용연수 년의 경우에는511.66% ,6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16.68%,841 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와 같은 배 (‘’) 401, 기량미만의 일반 택시의 차령은 최초등록일로부터 년으로 되어 있으나 시2,400cc4, 도지사가 당해 시 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 도의 공보에 차령⋅ ⋅⋅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면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2 서 차령기한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는 최초등록일인부터 이 사건,2004. 5. 19. 사고 당시인까지 년 개월가량 운행된 택시로서 그 내용연수는 년에2009. 2. 11.4 96 - 5 -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내용연수가 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5 이 일반택시의 경우 년까지 차령이 연장될 수 있고 차량검사를 통해 부적합판정을6, 받지 않는 이상 차령기한이 연장되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택시의 차령기한이 년까,6 지 연장된 점에 비추어 내용연수는 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이 사건 택시의 표6), 준감가상각잔존율은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은16.68%, 원원원 미만 버림 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1,695,173 (=8,469,091 × 16.68% × 120%,), 택시의 수리비가 그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교환가치를 한도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택시는 영업용 차량으로 그 특성상 수리비가 교환3),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 정이 있으므로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1013, 그 시행령에 따라 일반택시 차량을 폐차하고 시중에서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LPG 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대차할 경우 년 이내의 차량으로만 등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1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령 년을 이미 경과하였고 년 연,4, 1 장된 차령도 개월 정도를 경과하여 차령을 최대한 연장하더라도 불과 년 개월 남짓91 3 남은 상태였던 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비의 액수가 이 사건 택시의 매입가격인, 원의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택시8,469,09173%,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다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1), 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 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 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전원합의체(2004. 3. 18.2001 82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2),6, 7 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부터까지,2009. 2. 11.2009. 3. 9. 사이에 일 휴차일 일 제외 간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수리기간23 (4), 은 새로운 대체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 로 위 일간을 휴업손해가 발생된 휴차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23. 나아가 운휴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일 운송수입금이,1112,000 원이므로 위 금액이 휴차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 운휴손해액을 산정함에 있, 1 어서는 일 운송수입금에서 휴차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을 하지 않게 된 유류대금 차1, 의 소모비 차량관리비 등의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비들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일 휴차 손해액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일원으로 본11 38,813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 휴차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은원,892,690 (= 일 이라 할 것이다38,813 × 23 ). 라 소결론. - 7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원원2,587,863 (= 1,695,173 + 892,690 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피고가)2009. 2. 12.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2010.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12.5%, 특례법인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 심 판결 중 위 인정,1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연운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성광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이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