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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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294 민사 사건(1984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12일 저녁, 피고 소유의 트럭이 운전사에 의해 부산 동래구의 빈터에 주차되었고, 키는 뽑힌 상태였으나 야간이고 사람이 없는 장소였다.
- 같은 날 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트럭 운전석 유리문을 부수고 트럭을 훔쳐 운전하기 시작했다.
- 절도범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지그재그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1982년 5월 13일 새벽 1시경 부산진구 가야동의 3거리에서 원고 소유 택시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택시가 크게 파손되어 16일간 운행하지 못했고, 원고는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트럭이 야간에 빈터에 주차되어 있었고, 제3자가 이를 훔쳐 난폭운전을 하다 원고 택시와 충돌했다. 쟁점은 트럭 운전사의 주차 및 관리가 적절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빈터에 주차한 것은 관리 소홀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트럭 운전사는 트럭을 집 안이나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해 무단운전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키를 뽑고 문을 잠근 것만으로는 야간 빈터에서 무단운전을 막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트럭을 빈터에 주차한 것은 관리상의 과실로 인정된다.
- 사고는 트럭을 훔친 사람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난폭운전한 것이 직접 원인이다.
- 원고 택시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지키며 정상 운행 중이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 피고는 운전사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핵심 정리
트럭 운전사가 야간에 빈터에 트럭을 주차한 것은 무단운전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상의 과실로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제3자가 트럭을 훔쳐 난폭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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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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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원고가 자신의 트럭을 피고 회사에 지입 등록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충돌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야간에 빈터에 주차시킨 트럭운전사의 관리상의 과실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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