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가합1370 민사 사건(1984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 상태로 회사 소유 봉고차를 운전했습니다.
- 1983년 5월 7일 오후 11시경, 경기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 응달말부락 앞 45도 오른쪽 굽이길에서 운전대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 당시 차량에는 피고 회사 직원 외에 원고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앞 유리에 부딪혀 좌측 각막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 직원은 평소 회사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회사가 용인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경비원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차량의 운행지배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가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탑승한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차량을 운전했지만, 평소 회사가 차량 운전을 용인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경비원으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차량은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 원고가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탑승한 것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며, 원고가 차량 운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에 해당합니다.
- 원고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차량을 직원이 무면허로 사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회사가 평소 차량 사용을 용인하고 있었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탑승한 과실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타인의 적용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