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70나54 민사 사건(1970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19일 오후, OO지역 세탁소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자동차 등록부에는 피고가 소유자로 적혀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운전사의 고용주이자 자동차 운행 책임자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사고 전인 1967년 10월 19일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팔고 그날 자동차를 넘겼습니다.
- 피고는 같은 달 26일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도 매수인에게 건넸습니다.
- 매수인은 등록을 바꾸지 않은 채 운전사를 고용해 자동차를 운행했고, 그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 책임자이고, 사고 운전사의 고용주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동차가 여전히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피고가 사고 당시 자동차를 실제로 관리하고 운행 이익을 얻는 사람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고 운전사의 고용주도, 자동차 운행 책임자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자동차를 팔고 실제로 매수인에게 넘겼으며, 대금도 모두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건넸고, 그 뒤 자동차의 관리나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매수인이 운전사를 직접 고용해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행했으며, 그 운행으로 얻는 이익도 매수인이 누렸습니다.
- 자동차 등록명의가 바뀌지 않아 법률상 소유권이 피고에게 남아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사고 운전사의 고용주이거나 운전사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자동차 등록명의가 남아 있더라도, 이미 자동차를 팔아 넘기고 이후 운행과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등록명의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만 60세 여성 가사도우미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을 다쳐 3년간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원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무면허자의 임의 조작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