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는 1980년 8월 4일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OO지역의 자동차수리공장에 고장 점검 및 수리를 위해 맡겼습니다.
• 수리공장에서 브레이크 부분을 수리한 후, 정비공이 시운전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정비공이 운전하던 차량이 반대방향에서 오던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 1은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차량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수리를 위해 차량을 수리공장에 맡긴 경우, 수리 중 시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차량 소유자가 수리를 위해 수리업자에게 차량을 맡긴 경우,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는 수리업자에게 넘어가므로 소유자는 수리 기간 중 차량 취급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수리에는 필요한 운행과 시운전이 포함되므로,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시동키를 넘겨준 것은 당연한 행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운전이 소유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사고가 피고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중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차량을 수리공장에 맡긴 후 수리 중 시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의 관리·지배가 수리업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수리업자 선정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