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사환이 순경의 지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121 민사 사건(1973년 8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27일, 대구 동대구 역전파출소에서 파출소가 사환 정표윤을 고용함.
- 1971년 6월 1일 오전 11시경, 정표윤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원고 유화춘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 유화춘은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음.
- 원고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피고와 사환 정표윤 사이에 법적인 고용 관계가 있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파출소에서 고용한 사환이 순경의 심부름을 하다가 자전거 사고를 내어 원고가 다쳤으나, 파출소 순경은 사환을 고용하거나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가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출소가 사환을 고용하고 봉급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파출소 순경은 사환을 고용한 주체가 아님.
- 순경은 사환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단순히 심부름 지시만 한 것에 불과함.
- 사환 정표윤은 파출소 순경 개인의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 전체의 업무 일환으로 움직였음.
- 따라서 피고가 사환에 대해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파출소가 고용한 사환이 순경의 심부름 중 사고를 냈지만, 순경은 사환을 고용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위치가 아니어서 파출소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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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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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출소사환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을 하다가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와 그 파출소 순 경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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