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재봉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5(4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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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7%)원고승3(21%)일부승2(14%)원고패8(57%)
73노822·대구고등법원·1974-01-17·강도
담배를 운반하던 중 강도상해와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5년 (실형)
73나446·대구고등법원·1973-12-19
항진기관이 없는 부선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73라17·대구고등법원·1973-11-27
경매절차 정지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원고패
각하
73나273·대구고등법원·1973-11-07
판결문 원본이 작성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함
원고패
기각
73나103·대구고등법원·1973-10-17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나864·대구고등법원·1973-10-17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만원 / 청구 93만원)
73나234·대구고등법원·1973-09-26
원고가 경매 전 자신 소유 토지에 보리와 마늘을 심었으나, 피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작물을 수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만원 / 청구 112만원)
73나218·대구고등법원·1973-08-29
원고가 1심 판결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73나121·대구고등법원·1973-08-08
파출소 사환이 순경의 지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1만원)
73구28·대구고등법원·1973-07-11
경쟁사 노선 연장 인가로 인한 수입 감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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