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운반하던 중 강도상해와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김정상은 담배를 운반하던 중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김정상은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 이후 김정상은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강도상해죄와 상습특수절도죄를 한꺼번에 처벌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김정상의 이전 특수절도죄와 강도상해죄가 법적으로 한꺼번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강도상해죄와 상습특수절도죄를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정상은 담배를 운반하던 중 강도상해와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이번 강도상해죄가 한꺼번에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별개로 보고 각각 형을 정했다.

• 김정상은 1970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다.
• 강도상해죄는 그 이전에 저질러진 특수절도죄와 법적으로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 하지만 이후에 저지른 상습특수절도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
• 원심이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벌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김정상의 범행 경위와 전과, 가정환경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 압수된 물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몰수했다.

김정상은 담배 운반 과정에서 강도상해와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의 관계를 따져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