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현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18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8.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7년·다른 평균: 3년 9개월↑ 약 39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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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41%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패2(50%)
74나1091·대구고등법원·1975-06-24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 변제 약속이 변경되었으나 동의하지 않고 원래 약속대로 변제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3만원)
74노132·대구고등법원·1974-04-25·뇌물수수·공여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을 알선함
실형
7년 (실형)
73노822·대구고등법원·1974-01-17·강도
담배를 운반하던 중 강도상해와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5년 (실형)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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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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