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을 알선함

• 피고인은 1972년 12월 6일 일본 오사카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을 묻는 질문에 '일반 서민층은 통일을 좋아하지만 정부는 반공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 피고인은 일본화폐를 불법 수입하고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 피고인은 밀항을 알선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 등에게 국가기밀 누설, 군사기밀 누설, 조총련 활동 찬양·고무, 금품수수, 밀항알선 등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국가기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부분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조총련 간부에게 한 '일반 서민층은 통일을 좋아하지만 정부는 반공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계몽하고 있다'는 발언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기밀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여론이나 정부 방침에 대한 언급은 기밀이 아닙니다.
• 피고인의 군사기밀 누설, 조총련 활동 찬양·고무, 금품수수, 밀항알선 등 다른 범행은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일반목적수행죄의 법정형(무기징역)을 기준으로 작량감경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일반적인 여론이나 정부 방침에 대한 언급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경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