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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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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4노132·대구고등법원·1974-04-25·2심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을 알선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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