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4조 제1항

반국가단체 공작원이 남한에 잠입하여 간첩 행위를 시도함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을 알선함

간첩인 숙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가족을 포섭하려 시도함

재일교포가 북한 방문 후 북한 구성원에게 남한의 생활상태 등을 이야기한 회합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후 귀국하여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조총련 산하 단체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며 금품을 수수함

반국가단체 민학련에 가입하여 불온표현물을 학습·반포하고 학생시위를 주도·가담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연락·금품수수·잠입하고, 다른 사람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함

위장귀환 간첩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부추김

피고인 1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