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4노1403서울고등법원 2심1975-04-08 선고검수완료

조총련 산하 단체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며 금품을 수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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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403 뇌물수수·공여 사건(1975년 4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반공법 제5조 제1항, 반공법 제6조 제4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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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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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60년 재일본조선인유학생동맹에 가입하여 지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 피고인 A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여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조총련 산하 단체에서 활동하며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소외인이 조총련 구성원임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 A의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조총련 산하 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으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조총련 구성원임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금품을 추징하였으며,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직접증거뿐 아니라 상황증거도 인정되며, 범죄사실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보강증거가 있어도 충분합니다.
  • 군사상 기밀은 군사 분야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금품 제공 수수죄는 구성요건이 달라 일반법·특별법 관계가 아니며, 같은 행위가 두 법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 피고인 A가 수집한 정보가 공지된 사실이라도, 국가 안보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하면 간첩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 B가 금품 수수 당시 상대방이 조총련 구성원임을 알았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간첩 활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군사기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자백의 보강증거로 상황증거를 인정한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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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노809·서울고등법원·1974-12-07·2심·형량 변경

재일교포가 북한 방문 후 북한 구성원에게 남한의 생활상태 등을 이야기한 회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2노407·광주고등법원·1972-12-18·2심·형량 변경

일본으로 밀입국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하여 금품을 건네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7노1115·서울고등법원·1977-10-06·2심·형량 변경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연락·금품수수·잠입하고, 다른 사람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74노1354·서울고등법원·1975-02-18·2심·형량 변경

북한 지령에 따라 월북했다가 귀환하고, 북한을 위해 기밀을 누설하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연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74노750·대구고등법원·1975-03-04·2심·형량 변경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대구고등법원·1974-04-25·2심·형량 변경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을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5노86·서울고등법원·1975-05-21·2심·형량 변경

위장귀환 간첩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부추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8노297·광주고등법원·1978-10-19·2심·형량 변경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후 귀국하여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 간첩 활동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황증거가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일부에만 있는 경우

  3. 3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의 개념

  4. 4

    국가보안법 5조 2항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5조 1항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죄와의 관계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등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4고합325,460 판결) 【주 문】 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중 무죄 선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금 27,17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이나 원판시의 공소외 1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고 줄여쓴다)에 가담, 활동중인 정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이 동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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