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4노809서울고등법원 2심1974-12-07 선고검수완료

재일교포가 북한 방문 후 북한 구성원에게 남한의 생활상태 등을 이야기한 회합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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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809 뇌물수수·공여 사건(1974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반공법 제4조 제1항, 반공법 제5조 제1항, 반공법 제6조 제4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재일교포로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생활상태 등을 목격했습니다.
  • 이후 북한 구성원을 만나 남한의 빈부 차, 쓰레기 문제, 판자촌, 진해의 군사시설, 미공군비행장 근무 사실, 생활고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이 회합은 북한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은 남한의 고속도로, 지하철, 아파트 등 발전상도 북한 구성원에게 소개했습니다.
  • 피고인은 북한 구성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북한 방문 후 북한 구성원에게 남한의 군사시설, 생활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국가기밀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정보가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군사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로서 북한에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제공한 공군기지, 군사시설 소재지, 도시와 북한의 생활상태에 관한 정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국가기밀 누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범위가 군사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북한과의 접촉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국가기밀로 취급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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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노1448·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형량 변경

북괴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무인포스트를 설치하고 정보수집을 지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4노1354·서울고등법원·1975-02-18·2심·형량 변경

북한 지령에 따라 월북했다가 귀환하고, 북한을 위해 기밀을 누설하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연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8노297·광주고등법원·1978-10-19·2심·형량 변경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후 귀국하여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4노1403·서울고등법원·1975-04-08·2심·형량 변경

조총련 산하 단체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며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2노407·광주고등법원·1972-12-18·2심·형량 변경

일본으로 밀입국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하여 금품을 건네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7노1115·서울고등법원·1977-10-06·2심·형량 변경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연락·금품수수·잠입하고, 다른 사람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5노86·서울고등법원·1975-05-21·2심·형량 변경

위장귀환 간첩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부추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대구고등법원·1974-04-25·2심·형량 변경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에게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총련 활동을 찬양·고무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을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보안법 3조 1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피 고 인】 **** 【항 소 인】 검사 및 ****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1)(6)(7)의 간첩방조, (2)(6)의 회합, (3)의 잠입, (8)의 편의 제공의 점은 무죄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이 유】 먼저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 진해시의 ****, ****의 생활상태등을 목격하고 이를 ****에게 고지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이상 현대전이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이는 국가보안법 제2조소정의 간첩죄와 같은법 제3조의 국가기밀죄가 성립됨은 당연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위 법조소정의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에 해당함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이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몰라도 위 법조상의 국가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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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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