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5노86서울고등법원 2심1975-05-21 선고검수완료

위장귀환 간첩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부추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86 뇌물수수·공여 사건(197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반공법 제5조 제1항, 반공법 제4조 제1항, 반공법 제16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9년 7월경부터 1971년경까지 OO지역에서 위장귀환 간첩인 박원웅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 피고인은 박원웅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 이에 동조하며, 북한 선전 활동을 고무·격려했습니다.
  • 피고인은 박원웅에게 '북한은 계획경제라 산업이 발달했을 것', '간첩의 일생을 소설화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박원웅이 북한에서 가져온 빨치산회상기와 김일성전기를 빌려 읽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은 박원웅이 위장귀환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장귀환 간첩임을 알면서도 그와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고 동조하며 선전 활동을 고무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회합 및 찬양·고무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별도로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죄(불고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장귀환 간첩과 회합하고 찬양·고무한 사실은 여러 증거(피고인 및 공범의 진술, 압수물 등)를 통해 충분히 인정됩니다.
  • 회합죄와 찬양·고무죄는 각각 반공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회합 및 찬양·고무 범행의 주체인 이상, 동일한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불고지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합·찬양·고무 행위 자체에 불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불고지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간첩과의 회합 및 찬양·고무 행위가 인정되면, 같은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범행의 주체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추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노1115·서울고등법원·1977-10-06·2심·형량 변경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연락·금품수수·잠입하고, 다른 사람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4노1448·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형량 변경

북괴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무인포스트를 설치하고 정보수집을 지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8노297·광주고등법원·1978-10-19·2심·형량 변경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후 귀국하여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2노407·광주고등법원·1972-12-18·2심·형량 변경

일본으로 밀입국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하여 금품을 건네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4노1403·서울고등법원·1975-04-08·2심·형량 변경

조총련 산하 단체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며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4노1354·서울고등법원·1975-02-18·2심·형량 변경

북한 지령에 따라 월북했다가 귀환하고, 북한을 위해 기밀을 누설하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연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7노79·서울고등법원·1967-06-20·2심·유죄 (형 선고)

북괴 공작원에게 잠복 장소를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첩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이남식 【항 소 인】 검사와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4고합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월간지 청맥 통권 19호 1권, 22호 1권(증 제1,2호)은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불고지의 점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피고인은 제1심 상피고인 박원웅이 위장 귀환간첩인 정을 알고, 그와 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