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무인포스트를 설치하고 정보수집을 지시받음

• 피고인 1은 1962년 9월 하순경 공소외 1로부터 무인포스트 설치 지령을 받고 사진촬영 및 정보수집을 지시받았다.
• 피고인 2는 1962년 10월경 공소외 1로부터 무인포스트 설치 지령을 받고 정보수집을 지시받았다.
• 피고인 1은 금품을 수수하고 반공법을 위반했다.
• 피고인 2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탈출 및 회합했다.
• 원심은 간첩미수로 처단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인포스트 설치만으로는 간첩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북괴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무인포스트를 설치하고 정보수집을 지시받는 등 반공법 위반 행위를 했으나, 간첩미수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 무인포스트를 설치한 사실만으로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간첩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반공법 위반 등 다른 범죄만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간첩 행위의 실행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단순한 준비 행위만으로는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실제 기밀 탐지·수집 행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