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후 귀국하여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 1971년 11월 중순, 피고인은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음.
• 1971년 11월 19일, 피고인은 공작원에게 전북 지역의 미사일 기지 위치, 군항, 주○○군 수 등 군사기밀을 누설함.
• 이후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1972년 3월 3일 한국으로 귀국함.
• 귀국 후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귀국 후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당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당시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반공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해 이적행위를 해야 범죄가 성립됨.
•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1971년 11월 19일 당시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은 11월 17~18일 공작원에게 교육을 받고 간첩 활동 결의를 했으며, 19일 군사기밀을 누설함.
• 그러나 누설 당시에는 아직 신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귀국해 범행을 저질렀음.
•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반공법 위반 및 일반 이적 행위는 인정되어 처벌됨.
•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간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정해짐.

피고인은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귀국 후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누설 당시 신분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 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반공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