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16조

반국가단체 공작원이 남한에 잠입하여 간첩 행위를 시도함

북괴 공작원에게 잠복 장소를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음

피고인 1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음.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후 귀국하여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반국가단체 민학련에 가입하여 불온표현물을 학습·반포하고 학생시위를 주도·가담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 회합, 금품수수 등을 함

일본으로 밀입국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하여 금품을 건네받은 행위.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며 편의를 제공함

위장귀환 간첩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부추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연락·금품수수·잠입하고, 다른 사람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