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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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74노990·서울고등법원·1974-11-05·2심
간첩 방조 및 국가기밀 유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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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3421·서울고등법원·1982-03-06·2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 회합, 금품수수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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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407·광주고등법원·1972-12-18·2심
일본으로 밀입국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하여 금품을 건네받은 행위.
징역 7년
74노809·서울고등법원·1974-12-07·2심
재일교포가 북한 방문 후 북한 구성원에게 남한의 생활상태 등을 이야기한 회합
징역 2년
76노337·대구고등법원·1976-07-08·2심
피고인A가 북괴 공작원에게 속아 간첩공작선에 탑승하여 북괴지역으로 납치됨.
징역 7년
74노1448·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
북괴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무인포스트를 설치하고 정보수집을 지시받음
징역 3년
75노225·광주고법·1975-09-16·2심
피고인 1은 간첩·잠입·고○○양 행위를 했고, 피고인 2는 간첩방조와 회합·금품수수에 가담했다.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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