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후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20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1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5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1%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무거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64.2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25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83.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716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42% 수준만 받음
이 판사
4.0%
다른 판사 평균
9.6%
집행유예
≈ 비슷한 빈도
이 판사
20.0%
다른 판사 평균
19.8%
벌금
↓ 38% 수준만 받음
이 판사
4.0%
다른 판사 평균
10.4%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56.0%
다른 판사 평균
60.2%*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3년 3개월·다른 평균: 2년 8개월↑ 약 7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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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사기4건+11%
평균 2년 8개월
강도4건-8%
평균 3년 3개월
상해3건-16%
평균 1년 8개월
문서위조·변조2건-31%
평균 11개월
절도2건+310%
평균 7년
뇌물수수·공여2건-14%
평균 2년 6개월
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5%음주운전
평균 2년 6개월
1건+88%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4년
1건+22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16(64%)집유5(20%)기각4(16%)
75노482·서울고등법원·1975-07-10·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위력으로 간음함
기각
기각
75노688·서울고등법원·1975-07-10·절도
피고인 조세형의 상습특수절도 및 이영희의 장물알선죄 사건
실형
7년 (실형)
75노541·서울고등법원·1975-07-07·사기
선원이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해 선박에 은닉하고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75노423·서울고등법원·1975-06-26·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실형
1년 (실형)
75노432·서울고등법원·1975-06-26·강도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실형
7년 (실형)
74노85·서울고등법원·1975-06-19·뇌물수수·공여
피고인A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며, 주위적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자백함.
기각
기각
74노1540·서울고등법원·1975-04-21·사기
피고인들이 밀수품인 다이아몬드, 루비석, 오팔반지를 사고팔았다.
집유
1년 집유 2년
74노1501·서울고등법원·1975-04-17·강도
친구와 돈을 걸고 당구 내기 승부를 벌임.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만원
74노1448·서울고등법원·1975-04-03·뇌물수수·공여
북괴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무인포스트를 설치하고 정보수집을 지시받음
실형
3년 (실형)
74노1217·서울고등법원·1975-02-27·절도
피고인들이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원목을 빼돌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속여 수의계약으로 매수받음.
실형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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