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해 선박에 은닉하고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

• 피고인은 일본 미야스항에서 작크 20,000개를 구입하여 선박 통풍관에 은닉한 후 묵호항으로 반입, 관세 520,800원을 포탈했습니다.
• 같은 해 12월, 피고인은 다시 작크 34,540개 등 물품을 구입해 선박 내 은닉했으나, 양육 전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다른 선원들과 함께 물품을 구입하고 운반했으나, 각자 자신의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 검사는 이 행위가 '집단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인별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선원으로서 일본에서 작크 등 물품을 구입해 선박에 은닉한 후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집단적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개인별 범행으로 보아 집단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800만원(선고유예), 추징 1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집단적 범행'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가 아니라, 집단의 공동 의사에 따라 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은 각자 자신의 물품을 구입하고 소유했으며, 집단의 총체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물품에 대한 관세까지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집단적 범행이 아닌 개인별 범행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밀수입을 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물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경우 '집단적 범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공동 목적과 집단의 의사가 있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