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원목을 빼돌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속여 수의계약으로 매수받음.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1972년 12월 12일과 1973년 7월 26일,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원목 약 5,194입방미터를 중부영림서장(공소외 1)을 속여 편취함.
• 피고인 3은 1973년 1월 26일과 7월 31일, 공소외 2 및 공소외 3과 함께 공소외 1을 속여 원목 약 3,227입방미터를 편취함.
• 피고인들은 절취한 원목을 마치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꾸며 관계 당국을 속이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원목을 매수받음.
•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산림절도죄와 사기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절취한 원목에 대해 관계 당국을 속여 매수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가 아니라 산림절도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7년, 피고인 2와 3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1, 2, 3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원목을 빼돌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속여 수의계약으로 매수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절취한 원목을 다시 매수하는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산림절도죄의 일부로 별도의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림절도죄만 인정했다.

• 산림절도죄는 절취한 산림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절도 행위 자체가 핵심이다.
• 절취한 원목을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꾸며 관계 당국을 속여 수의계약으로 매수받는 행위는 산림절도죄의 뒤따르는 행위로, 별도의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고 봄.
• 따라서 절취 후 매수 행위는 산림절도죄의 일부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군 당국의 허가가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뇌물을 주어 묵인받는 등 범행을 저질렀음이 증거로 인정됨.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과 2, 그리고 피고인 3의 유죄 부분은 위 법리 오해로 인해 파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산림절도죄로 다시 유죄가 인정됨.
• 피고인들은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됨.

피고인들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원목을 빼돌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속여 매수받았으나, 법원은 이 매수 행위를 별도의 사기죄로 보지 않고 산림절도죄의 일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산림절도죄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