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산림법 제98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4노1217·서울고등법원·1975-02-27·2심
피고인들이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원목을 빼돌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속여 수의계약으로 매수받음.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