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6조 제4항,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4노1354·서울고등법원·1975-02-18·2심
북한 지령에 따라 월북했다가 귀환하고, 북한을 위해 기밀을 누설하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연락을 함
징역 13년
77노1115·서울고등법원·1977-10-06·2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연락·금품수수·잠입하고, 다른 사람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함
징역 10년
74노1403·서울고등법원·1975-04-08·2심
조총련 산하 단체에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며 금품을 수수함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