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제1조(목적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ㆍ5ㆍ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재고합4·광주지방법원·2026-08-28
사회대중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대 특별법 반대 성토대회 개최 및 시가행진을 주도함
무죄
2012재고합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1
사회당 경북도당 선전위원장으로서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남북교류를 지지하는 연설과 결의문을 낭독·채택함.
무죄
2013고단4240·인천지방법원·2015-10-28·1심
한미동맹 폐기·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 주장 및 이적표현물 소지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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