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 변제 약속이 변경되었으나 동의하지 않고 원래 약속대로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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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091 민사 사건(1975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3월, 한 농업협동조합(원고)은 소채 판매를 위한 위탁전도자금 610,000원을 소외인A에게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인A가 유엔군부대로부터 받은 소채대금 1,552,584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원고에게 송금되었다.
- 원래 약속은 이 소채대금이 소외인A의 차용 원리금 변제에 우선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도 이를 보증했다.
- 하지만 소외인A와 원고 사이에 이 소채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쓰기로 약속이 바뀌었다.
- 피고는 이 변경된 약속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이 보증한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변경된 약속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 변제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래 소채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 약속이 바뀌었지만 피고가 동의하지 않아 그 변경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었다. 쟁점은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속 변경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래 약속은 소채대금이 채무자의 차용 원리금 변제에 우선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피고는 이 약속에 따라 연대보증을 섰다.
-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약속이 바뀌었으나,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이에 동의하거나 승인한 증거가 없었다.
- 법원은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속 변경은 그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변경된 약속에 따라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송금된 소채대금은 원래 약속대로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 변제 약속이 바뀌었지만,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는 그 변경이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원래 약속에 따라 보호받으며, 변경된 약속에 따른 추가 변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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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채권자사이에 당초에 한 우선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그후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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