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천신협 지배인에게 돈을 맡기고 정기예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배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 원고는 신천신용협동조합(신천신협)의 지배인에게 돈을 맡기고 정기예탁금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지배인이 돈을 신협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 지배인은 위조된 정기예탁금 통장을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정기예탁금을 맡겼다.
• 원고는 만기가 된 정기예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신협은 통장이 위조되었다며 반환을 거부함.
• 피고는 신협 이사장으로서 신협과 안전기금의 지급능력이 부족할 경우 개인 자격으로 책임지겠다는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으나, 신협의 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정기예탁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신천신협에 맡긴 정기예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신협 지배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계없이 정기예탁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는 신협과 안전기금의 지급능력이 부족할 때만 책임지는 보증인이므로, 신협의 지급능력이 충분한 현 상황에서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예금자가 금융기관 지배인에게 돈을 맡기고 정기예탁 의사를 표시하면, 지배인이 돈을 실제로 신협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써도 계약은 유효하다.
• 피고가 체결한 연대보증 약정은 신협과 안전기금의 지급능력이 부족할 때만 책임을 지는 보충적 보증으로 해석된다.
• 당시 신협의 지급능력이 충분하고, 원고도 신협을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항소심 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연대보증 약정 문언과 체결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해 피고가 주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협 지배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도 정기예탁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가 체결한 연대보증은 신협과 안전기금이 지급능력이 부족할 때만 책임지는 보증이다. 따라서 신협의 지급능력이 충분한 현 상황에서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