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임재화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16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47%
평균 7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벌금2(29%)무죄1(14%)기각1(14%)원고패1(14%)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사기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7노2173·대구지방법원·2007-11-01·사기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사기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기각
기각
2007노599·대구지방법원·2007-05-31·절도
피고인이 경매로 매각된 과수원에서 복숭아 등 193만 원 상당의 과일을 수확함.
무죄
무죄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업무방해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5가합8006·대구지방법원·2006-12-13
원고가 신천신협 지배인에게 돈을 맡기고 정기예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배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5억원)
2006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6-08-18·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실형
7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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