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노2173대구지방법원 2심2007-11-01 선고검수완료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노2173 사기 사건(2007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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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6월 29일, 대구 북구 매천동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음.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소의 대표가 아닌데도 자신을 그 사무소 대표라고 표시하며 도장을 날인함.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권한을 가장해 문서를 작성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기소함.
원심에서는 ‘○○부동산’이 단순한 상호명에 불과해 대표권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검사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봄.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부동산’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단순 상호명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순 상호명으로 보고 자격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조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타인의 대표권이나 대리권을 가장해야 성립하는데, ‘○○부동산’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단순 상호명에 불과함.
피고인이 ‘○○부동산 대표’라고 표시한 것은 실제로 그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의미일 뿐, 타인의 대표권을 가장한 것이 아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단독 운영했고, 실제 대표인 공소외 1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
따라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관련된 무죄 판단은 적절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소 낮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지만, 법원은 ‘○○부동산’이 단순 상호명이라 대표권을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형량은 징역 1년 6월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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