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 2006년 6월 29일, 대구 북구 매천동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음.
•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소의 대표가 아닌데도 자신을 그 사무소 대표라고 표시하며 도장을 날인함.
•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권한을 가장해 문서를 작성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기소함.
• 원심에서는 ‘○○부동산’이 단순한 상호명에 불과해 대표권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봄.
•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부동산’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단순 상호명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순 상호명으로 보고 자격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조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타인의 대표권이나 대리권을 가장해야 성립하는데, ‘○○부동산’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단순 상호명에 불과함.
• 피고인이 ‘○○부동산 대표’라고 표시한 것은 실제로 그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의미일 뿐, 타인의 대표권을 가장한 것이 아님.
•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단독 운영했고, 실제 대표인 공소외 1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
• 따라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관련된 무죄 판단은 적절함.
•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소 낮춤.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지만, 법원은 ‘○○부동산’이 단순 상호명이라 대표권을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형량은 징역 1년 6월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