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 2005년 8월 24일 새벽 4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주거지에 침입함.
• 피해자B의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를 훔친 뒤, 피해자B를 강간함.
• 피해자B는 이 과정에서 다리 부위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A는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였음.
• 별도로 2006년 5월, 피고인A가 빌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할 집을 물색하다 경찰에 발각된 사건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빌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할 집을 살펴본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침입과 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A가 빌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며 침입할 집을 물색한 행위는 단순한 범행 준비 단계에 불과해 실제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외벽을 타고 이동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봄.
• 그러나 2005년 8월 24일 피해자B 주거지에 실제로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간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 실행으로 인정함.
• 피해자B가 입은 상처와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증거 등이 피고인A의 범행을 뒷받침함.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사물을 구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함.
• 이전 범죄 경력과 누범 가중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결정됨.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실제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빌라 외벽을 타고 침입할 집을 살펴본 행위는 범행 준비 단계로만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