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이 수원시 재산세 4억5274만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공탁금을 출급해 달라고 청구함

• 2009년 9월, 우황이엔씨는 경기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담보를 위해 아시아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소재 부동산 26필지를 아시아신탁에 신탁했다.
• 아시아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환가를 완료했다.
• 수원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고, 2014년 아시아신탁에 재산세 4억5274만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아시아신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며, 공탁금의 출급 대상자를 원고(파산관재인)와 피고(수원시)로 지정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탁금 출급권자임을 주장하며 수원시를 상대로 출급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인 파산관재인들이 아시아신탁이 공탁한 4억5274만원과 이자에 대해 수원시가 아닌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탁계약과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수원시가 우선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신탁계약 제22조는 처분대금에서 재산세 등 세금을 우선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탁자뿐 아니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도 포함한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과 무관하게 부동산을 실제 소유한 위탁자인 우황이엔씨로, 재산세는 위탁자 앞으로 부과된다.
• 신탁계약에 따라 아시아신탁이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은 처분대금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다.
• 수원시는 신탁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신탁등기기록의 일부인 계약 내용을 근거로 재산세 우선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아시아신탁이 재산세 상당액을 원고들보다 수원시에 먼저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며, 공탁금 출급권은 수원시에게 있다.

아시아신탁이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재산세를 우선 지급해야 하는 수원시에게 먼저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맞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