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920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01-15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가 신한은행에 약 1억 원을 실수로 송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9209 민사 사건(2020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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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원고)가 신한은행(피고) 계좌로 약 1억 원을 실수로 송금함.
  • 원고는 이 돈이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함.
  • 신한은행은 이 돈을 제1심 공동피고의 대출금과 자동으로 상계 처리함.
  • 원고는 은행의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반환 요구는 기각되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가 신한은행에 실수로 송금한 약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은행이 해당 금액을 대출금과 자동으로 맞바꾸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대출채권과 예금채권을 맞바꾸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됨.
  • 착오 송금이 인정되더라도, 은행이 이미 대출채권을 확보한 상태라면 상계권 행사가 가능함.
  • 제3자인 세무서가 공동피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있어, 은행이 상계하지 않으면 반환이 어려운 상황임.
  • 공동피고가 착오 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했으나, 은행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 원고는 공동피고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동피고가 무자력인 점만으로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신의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됨.

핵심 정리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도 은행이 대출금과 맞바꾸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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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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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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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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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3746·서울고등법원·2021-04-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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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036369 판결 【변론종결】2019.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내용과 제1심에서 주장한 것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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