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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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245 민사 사건(2016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1년 10월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동양인터내셔널은 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처음에는 기각되었고, 2013년 행정법원에서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 이 판결은 역삼세무서장의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다.
-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년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행정소송 결과로 환급받은 세금 중 일부인 5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환급금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환급청구권이 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격이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급청구권은 영업양수도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어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 환급청구권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조세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장래에 환급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
- 환급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서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계약상 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
- 원고가 환급청구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아 피고가 제3자로서 원고의 권리 주장에 대항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관리인으로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원고가 환급청구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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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에너지 법인 설립과 ****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천만 원을 송금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주식회사 지에스인베스트먼트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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