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인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1년 10월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동양인터내셔널은 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처음에는 기각되었고, 2013년 행정법원에서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 이 판결은 역삼세무서장의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았다.
•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년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행정소송 결과로 환급받은 세금 중 일부인 5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는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환급금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환급청구권이 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격이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환급청구권은 영업양수도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어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 환급청구권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조세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장래에 환급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
• 환급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서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계약상 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
• 원고가 환급청구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아 피고가 제3자로서 원고의 권리 주장에 대항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관리인으로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원고가 환급청구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