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봉락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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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1(13%)기각1(13%)일부승1(13%)원고패4(50%)
2017노320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14·배임
피고인과 아들이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7노26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30·병역법위반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함.
기각
기각
2016노5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8·도박·사행
해외 도박사이트와 중계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4가합2750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4
STX조○○양이 2008~2013년 회계 내용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가합5052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억원)
2014가합588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4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약 7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1억원)
2014가합59461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9.8억원)
2015가합529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5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일부를 변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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