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함.

• 피고인은 1996년 2월 24일 영국으로 출국하여 학업을 시작함.
• 2005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유학 목적으로 체류함.
• 2006년 1월 20일, 피고인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보완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2006년 1월 24일 불허통보를 함.
• 병무청은 2006년 2월 23일까지 귀국할 것을 명령했으나 피고인은 귀국하지 않음.
• 2006년 2월 27일 피고인은 영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3월 6일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은 재심사 없이 회송 처리함.
• 피고인은 2006년 3월 26일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질병이나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귀국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병무청의 연장허가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귀국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2006년 1월 20일 질병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연장허가는 불허되었고, 병무청은 2006년 3월 26일까지 귀국할 것을 명확히 통보함.
• 피고인이 2월 27일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은 새로운 사유이나, 이로 인한 3월 6일 연장 신청은 기존 허가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병무청이 재심사 없이 회송한 것은 위법이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이며, 허가 불허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귀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피고인이 영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학업과 직업 활동을 한 점, 병역 면탈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범죄 성립에 충분함.
• 공소시효는 범죄가 완료된 2006년 3월 26일부터 진행되며, 피고인의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인정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음.

피고인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연장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