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22노648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4-11 선고검수완료

만 1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간주기간 중 별도 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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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2노648 병역법위반 사건(2023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94조 제2항, 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법 제2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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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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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한민국 국적의 병역의무자로, 만 17세이던 1998년 11월 11일 이민을 목적으로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 출국 후 만 25세까지 부모와 함께 국외에 계속 거주하면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만 37세가 되는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7월 26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간주기간인 2018년 8월 10일까지 귀국하지도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년 4월 28일 선고 2021고단2945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2노648로 올라갔다.
  • 항소심 법원은 2023년 4월 1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 국적의 병역의무자인 피고인A는 만 17세이던 1998년 11월 11일 이민 목적으로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만 25세까지 부모와 함께 국외에 계속 거주한 탓에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만 37세가 되는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7월 26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8월 10일까지 귀국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시행령상 '37세까지'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8335)을 근거로 삼았다.
  •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25세 이전부터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규정을 몰라 제때 허가 신청을 못 한 경우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지지 않고 병역법 제94조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봤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20, 대법원 2007도9118 참조).
  •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38세부터'는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뜻하므로, 시행령상 '37세까지'도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심처럼 '37세까지'를 '만 37세가 되는 날'로 해석하면, 오히려 국외이주자에게 만 37세에 별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못 받으면 징역형을 받게 되어 시행령 취지와 병역법 다른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병역법 제70조 제3항의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시행령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이라고 봤다.
  • 결국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국외여행허가 간주' 규정의 기간을 법원이 문언과 입법 취지에 맞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한 사례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별도 갱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선량한 재외국민을 불법체재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규정 취지가 확인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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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648 병역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효삼(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고단2945 판결 판 결 선 고2023.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X - 2 -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위 국외여행허가 간주기간 중 피고인이 36세가 될 때 입영의무가 면제되었다.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 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간주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 장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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