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2958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4-05 선고검수완료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일부를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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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589 민사 사건(2016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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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경, 괌 지역에서 건설 근로자 숙소 및 부대시설 신축 사업을 위해 채무자 회사와 여러 회사가 협약을 체결함.
  • 2010년 1월, 피고가 ○○○글로벌에 1,000억 원을 대출했고, 채무자 회사가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음.
  • 대출 상환일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고, 2012년 7월에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100억 원과 이자 1,628,463,013원을 변제함.
  • 2013년 4월,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원고(관리인)는 이 변제 행위가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일부를 변제한 행위가 부당한 무상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 변제 행위가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제 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대가 없이 재산을 줄인 무상행위가 아니며, 채무도 함께 줄이는 정상적인 변제임.
  • 대출 상환일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 변제 시점에 채무자 회사가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음.
  • 채무자 회사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음.
  • 변제 행위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님.
  • 변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부당한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채무자 회사가 연대보증채무 일부를 변제한 행위는 무상행위나 편파행위가 아니며, 사업 유지와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되어 법원은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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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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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4865·서울고등법원·2005-10-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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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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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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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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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96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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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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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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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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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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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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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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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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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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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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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2인)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터, 나머지 1,628,463,013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경위 1) 소외인은 2009년경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괌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알고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괌 지역에 건설근로자를 위한 숙소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설명하며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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