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희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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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명예훼손·모욕1건-22%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일부승4(44%)원고패4(44%)
2014가합2750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4
STX조○○양이 2008~2013년 회계 내용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가합5052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억원)
2014가합588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4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약 7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1억원)
2014가합59461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9.8억원)
2015가합529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5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일부를 변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6.3억원)
2013가합53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부당 대출 승인과 담보 부동산 과다 취득, 부당 퇴직 위로금 지급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5억원 / 청구 88.0억원)
2013가합517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00만원 / 청구 1.9억원)
2014가합5220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
원고가 금호산업 공동관리절차 중 채권 재조정 결의에 반대하며 피고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억원 / 청구 85.2억원)
2013고단79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7·명예훼손·모욕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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