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금호산업 공동관리절차 중 채권 재조정 결의에 반대하며 피고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 금호산업이라는 회사가 경영 문제로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갔고, 여러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 재조정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 원고인 서울보증보험은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동관리 절차 중 채권 재조정 결의에 반대했다.
• 이에 원고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구 기촉법) 제20조에 따라 피고인 주채권은행에게 채권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법원에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쟁점은 원고가 보유한 용산역세권 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인지 여부와 매매대금 산정 기준인 청산가치 회수율이었다.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금호산업 공동관리절차 중 채권 재조정 결의에 반대하며 피고 주채권은행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법원에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일부 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인지와 매매대금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매매대금 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구 기촉법 제20조에 따르면 채권 재조정 결의에 반대한 채권자는 7일 이내에 찬성한 채권자에게 채권을 팔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 원고가 행사한 채권매수청구권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했다.
• 피고는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 매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원고가 지급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봤다.
• 원고의 일부 채권은 과거 협의회에서 출자전환 결의가 있었으나, 원고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 그 결의에 구속되지 않아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매대금 산정 시 원고는 2012년 말 기준 청산가치 회수율 68.3%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2013년 9월 기준 51.8%가 적정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채권에 대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구 기촉법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피고와 매매계약을 성립시켰고, 일부 채권에 대해 매매대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출자전환 대상 여부와 청산가치 회수율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