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다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5(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3가합517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00만원 / 청구 1.9억원)
2013가합53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부당 대출 승인과 담보 부동산 과다 취득, 부당 퇴직 위로금 지급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5억원 / 청구 88.0억원)
2014가합5220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
원고가 금호산업 공동관리절차 중 채권 재조정 결의에 반대하며 피고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억원 / 청구 85.2억원)
2011가합120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3
**** 산사태로 건물 붕괴 매몰 사망, 유족이 지자체·건물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10만원 / 청구 1.7억원)
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4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48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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