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부당 대출 승인과 담보 부동산 과다 취득, 부당 퇴직 위로금 지급을 함.

• OO지역에 있던 파산한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재직하던 시기에 부당한 대출을 승인하고, 담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며, 부당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함.
• 대표이사 1은 신용 한도를 넘는 대출을 승인하고, 차주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여러 건의 부당 대출을 실행함.
• 대표이사 2는 담보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하고, 부당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함.
• 감사 역할을 하던 사람은 부당 대출에 대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
• 이사 1명도 부당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승인함.
• 파산관재인이 이들을 상대로 은행에 입힌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산한 저축은행의 경영진 4명이 부당한 대출 승인, 담보 부동산 과다 취득, 부당 퇴직 위로금 지급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법원은 대표이사 1, 대표이사 2, 이사 1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대표이사 1은 신용공여 한도를 넘는 대출을 승인했고, 차주의 신용 상태와 상환 능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부당 대출을 실행한 점이 인정됨.
• 대표이사 1이 취임할 당시 이미 은행은 부실 상태였고, 손해 발생에 은행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영향을 미쳤으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됨.
• 대표이사 2는 담보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게 취득하고 부당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됨.
• 이사 1도 부당 퇴직 위로금 지급과 부실 PF 대출 승인으로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됨.
• 감사는 부당 대출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주장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손해배상액과 이자 지급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일부 청구는 기각됨.

파산한 저축은행의 경영진이 부당한 대출 승인과 부당한 비용 지급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모든 경영진에게 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손해 발생에 은행 내부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