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500억 원 상당의 펀드 투자 손해를 입고 파산채권을 신고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 2010년 6월 29일,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믿고 500억 원 상당의 투자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다.
• 이후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2012년 8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피고들은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다.
• 파산관재인(원고)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피고들의 파산채권 일부만 인정했다.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 손해를 입었다며 파산채권을 신고했고,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부산저축은행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책임을 80%로 제한해 피고들의 파산채권 일부만 인정했다.

•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들이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으며,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 부산저축은행이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점을 인정했다.
• 투자금 전액인 500억 원이 손해액으로 산정되었으나, 피고들의 투자 위험 인지 및 일부 책임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피고들이 투자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던 점도 감안했다.
• 이에 따라 파산채권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 손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일부 손해배상채권만 파산채권으로 인정했다. 투자자들도 투자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한 점이 책임 제한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