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086부산지방법원 1심2018-10-10 선고검수완료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500억 원 상당의 펀드 투자 손해를 입고 파산채권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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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2086 민사 사건(201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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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 2010년 6월 29일,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믿고 500억 원 상당의 투자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다.
  • 이후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2012년 8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피고들은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다.
  • 파산관재인(원고)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피고들의 파산채권 일부만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 손해를 입었다며 파산채권을 신고했고,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부산저축은행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책임을 80%로 제한해 피고들의 파산채권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들이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으며,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 부산저축은행이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점을 인정했다.
  • 투자금 전액인 500억 원이 손해액으로 산정되었으나, 피고들의 투자 위험 인지 및 일부 책임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피고들이 투자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던 점도 감안했다.
  • 이에 따라 파산채권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 손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일부 손해배상채권만 파산채권으로 인정했다. 투자자들도 투자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한 점이 책임 제한에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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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부당 대출 승인과 담보 부동산 과다 취득, 부당 퇴직 위로금 지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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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6565·부산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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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8577·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한도를 넘기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담보를 과대평가하며, 부당하게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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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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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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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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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7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5-01·1심·원고 승소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최대주주 등이 공모하여 명의대여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하고 유가증권을 부당 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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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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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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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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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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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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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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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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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84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승소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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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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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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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867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전 이사에게 부실대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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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999·부산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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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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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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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821·부산지방법원·2012-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며 파산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 대리인들은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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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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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495·서울고등법원·2022-02-1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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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03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뒤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 채권회수 통지를 보낸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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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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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37·대전고등법원·2005-06-02·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들이 신용불량자와 부실거래처에 대환대출 및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어음할인대출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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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35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08·1심·원고 패소

기아자동차가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 4천억 원을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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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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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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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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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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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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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5나5960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했으나,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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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10152·부산고등법원·2006-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당대출과 분식결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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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8668·서울남부지방법원·2020-08-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텔레그램 대화 후 BNK투자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매수를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5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로 후순위채를 발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매입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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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피 고】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1인) 【변론종결】2018. 7. 25. 【주 문】 1. 부산지방법원의2017. 9. 4.자 2012하확33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부산지방법원 2017. 9. 4.자 2012하확33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각 553,287,671원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후순위 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각 500,000,000원에 대한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이 사건 2018.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펀드의 설정 및 투자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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