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예금이 피고 1에 의해 허락 없이 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증여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했다.
•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증여가 상속 시작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했고, 피고들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동의 없이 마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상속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예금 무단 인출과 부동산 증여등기 사실에 대해 증거를 검토했다.
• 부동산 증여가 상속 시작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외 1의 공동상속인 및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양수한 점을 고려했다.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1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부동산 증여등기를 동의 없이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상속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및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