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승구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2년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6%)일부 승소 8(42%)원고 패소 4(21%)기각·각하 4(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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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34%
평균 2년 3개월
강간1건-7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3(12%)기각1(4%)원고승3(12%)일부승8(32%)원고패8(32%)결과 미상1(4%)
2018나2026664·서울고등법원·2019-12-13
상가상인회 탈퇴 후 관리비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6만원)
2019나2000126·서울고등법원·2019-11-29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6억원 / 청구 200.4억원)
2018나2047609·서울고등법원·2019-01-15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일부 점유를 빼앗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8나2027254·서울고등법원·2018-11-13
대한민국이 조선무약 합자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결과 미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2017나119·서울고등법원·2017-12-19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의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07178·서울고등법원·2017-10-17
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2억원 / 청구 15.0억원)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1억원)
2016나2070346·서울고등법원·2017-03-14
원고들이 피고 1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2와 피고 3가 주식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2023077·서울고등법원·2016-06-10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청구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8.0억원)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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