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2010년 7월 15일 새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함.
•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목과 허리 부위의 염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드라이브 가자’고 속여 승용차에 태우고 약 1시간 동안 운전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함.
• 경찰이 출동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간음목적유인죄는 인정되지 않음.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가 간음목적유인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음목적유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간음목적유인죄에서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은 일회성 성관계를 위해 장소를 이동한 것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배 상태를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경찰 조사 시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명확한 반대가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명확히 인정되어 상해 혐의로 처벌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이동한 행위가 간음목적유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그 부분은 무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