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2247서울고등법원 2심2011-10-20 선고검수완료
강도상해 및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노2247 강간 사건(2011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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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강도상해 및 성폭력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가 처음에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남성의 실제 모습이 달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검찰은 남성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남성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정식 전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자발찌 부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남성과 검찰 양측이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상급 법원도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범인을 특정하기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남성을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 과거의 소년보호처분은 법적으로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 1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므로, 남성과 검찰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남성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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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검 사】 임용규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우(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0고합324, 2011고합22(병합), 2011전고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강도상해 부분)
피고인이 구금 중 면회 온 피고인의 부모에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자복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무렵에 피고인이 범행 장소 근방에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마일드세븐 담배를 피우는 점,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용의자가 착용한 것과 유사한 옷과 신발을 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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