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27254서울고등법원 2심2018-11-13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이 조선무약 합자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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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7254 민사 사건(2018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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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2011년 5월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다.
2016년 4월 조선무약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피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017년 8월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원고에게 약 5억 원, 피고에게 약 318억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는 체납세액과 가산금 등을 포함해 약 147억 원이 정당한 배당액이라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추가 배당할 것을 요구해 항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전에 체납세액과 가산금에 대해 적절히 교부청구를 했고, 파산선고 후에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을 약 147억 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은 약 176억 원으로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원고)은 조선무약 합자회사 파산관재인(피고)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이었고,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으며 파산선고 후에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배당액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파산선고가 있어도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원고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했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제출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압류는 체납세액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발생한 세금에도 효력이 미치며, 원고가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까지 포함해 교부청구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압류 당시 체납세액에만 미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부청구가 압류 이후 발생한 세금까지 포함한다고 봤다.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배당요구를 했고,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액을 크게 늘리고 피고의 배당액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으며, 파산절차 중에도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배당액을 조정해 원고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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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835·서울남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