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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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2027254·서울고등법원·2018-11-13·2심
대한민국이 조선무약 합자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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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55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0-20·2심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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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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